옹진군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매설치 과 업 지 시 서

2023. 01.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난안전과)

	목 차
Ⅰ. 일반사항 1 1. 범위 1 2. 사업목적 1 3. 사업개요 1 4. 입찰 참가 자격 2 5. 납품 및 설치 2 6. 검수 3 7. 하자보수 4 8. 교육 및 기술지원 4 9. 보안관리 5 10. 계약해지 5 11. 기타 6 12. 설계변경 조건 6 13. 제출서류 7 Ⅱ. 시방서 8 1. 시스템 설명 8 2. 시스템 구성도 9 3. 도입제품 목록 9 4. 기능 및 사양 10 Ⅲ. 보안 특약서 14 Ⅳ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32

Ⅰ		일반사항

-  -

1. 범위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매설치 사업에 있어, 장비의 공급, 설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와 계약자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사업목적

❍ 기존 마을방송의 스피커 위치에 따른 난청 지역 발생 문제를 해소하고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휴대폰으로 마을방송 송․수신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으로 주민 편의 제공

❍ 그룹별 방송, 다시듣기, 미수신자 재송신, 기존 마을방송시스템 연계를 통한 동시방송 실시 등 효율적인 마을방송 운영 환경 마련

3. 사업개요

❍ 사 업 명: 옹진군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매설치

❍ 설치장소: 옹진군 지정장소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 사업내용: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매 설치

순번	품 목	단위	수량	비고
1	통합메시징 S/W	식	1	기술협약
2	TTS 음성엔진	식	1
3	모바일플랫폼(관리자, 사용자)	식	1
4	PRI E1 보드	대	1
5	ACS/ARS 솔루션	조	60	관급자재
6	DB암호화 솔루션	식	1	관급자재
7	하드웨어 서버	대	1	관급자재
8	마을무선방송장치	대	1	관급자재

※ 상세내용은 시방서 참고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동보장치(세부품명번호: 43222696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동보장치(43222696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는 개찰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써「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 시 반드시 시방서 및 물품내역(규격 사항)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따라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바.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단독으로만 참여가 가능함

5.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납품 기일 내에 모든 제품을 옹진군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옹진군의 과업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각 장비 간 호환성 및 연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장비는 물품 구입 내역서를 100% 만족시키는 정품 또는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납품하는 모든 H/W, S/W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제품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라. 납품하는 장비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시스템 설치에 대한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각종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고 각종 장비 및 회선 재배치 등 기존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옹진군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바. 장비 납품 시 파손되었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사양의 신규제품으로 교체 설치하여야 하고, 본 시스템 납품․설치 결과가 옹진군이 요구하는 성능, 사양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납품하고자 하는 품목 단종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품할 수 없는 경우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옹진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검수

가.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규격서에 의한 장비의 납품, 설치와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하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공급한 물품은 기존 마을방송시스템과 호환 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며,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수요청 전 옹진군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가동 시 발견되는 사항이나 불합리한 문제점, 구성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라. 기존 장비의 접속 및 상호연동을 위하여, 기존 장비들의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옹진군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필요한 장비구성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옹진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가동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 및 소프트웨어는 검수기간 동안 옹진군에 무상으로 설치·제공하여야 한다.

바. 검수결과 하자 발생 시 이의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 조치하여야 한다.

7. 하자보수

가.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하자보수 범위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라이선스 등 납품목록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 천재지변 및 옹진군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하자를 제외하고는 하자보수기간 내의 설치 또는 시스템의 장애 발생에 대한 조치는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보증하여야 하며, 동일한 이유로 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대상 장비를 교체 및 재설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기간 중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방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시 4시간이내 신속한 장애조치를 취하기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 장애로 인한 부품 교체 시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주요 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옹진군 담당자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8.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계약자는 시스템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교육을 옹진군의 담당공무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스템 및 제공된 모든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교육을 옹진군의 요청에 따라 교육대상과 시기를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계약자는 읍면 직원 및 마을이장을 대상으로 읍·면별 집합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시 마을별 추가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설치장소 및 읍·면사무소 마다 비치해야 한다.

마.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기관, 인원, 교육의 종류, 기타 준비사항 등은 상호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9. 보안관리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안사항과 구성환경, 운영에 관한 정보, 시설 등에 관한 업무수행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완료 후에도 정보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나. 본 사업수행 시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보안시설 출입 등에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대표 1인을 지정하여 자체 보안관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술지원 인력의 신원증명 등 보안관련 서류(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 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구축업체 보안)에 의거 정보보안에 대한 정보를 누출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 시 부정당 업체로 등록된다.

바. 납품하는 스마트 마을방송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 업무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위탁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10. 계약해지

계약 체결 후 사업 진행 도중 다음의 경우에는 옹진군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와 규격서상의 작업지침 및 계약 후 제시하는 제반 자료의 지시 사항을 고의 또는 임의로 불이행 했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납품하고자 하는 대상 장비가 옹진군이 요구하는 세부규격과 상이 하거나 납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관련서류 미제출 포함) 및 납품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11. 기타

가. 본 규격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납품이나 기술지원 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실수나 과오로 발생된 사고 및 그에 따른 보상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본 규격서에 대해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옹진군의 해석에 따르고,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를 준용한다.

라. 본 계약 또는 규격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옹진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마. 본 사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 또는 실용도안 및 발명 사항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자가 그 권리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2. 설계변경 조건

가.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설계서대로 시행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라. 재료비의 현격한 증감, 물가변동 등 예산 회계 법령에 따라 변경이 타당한 경우

마. 설계서와 제작 중인 도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바.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과업 변경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사.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단순 H/W도입 및 SW과업내용 또는 SW과업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없음(과업심의 비대상 사업)

13. 제출서류

가. 사업 착수 시

구 분	부 수	제출시기	비 고
1. 착수계 및 공정표	2부	계약 후 7일 이내
2. 납품내역서	〃
3.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기술자)	〃
4. 비밀유지계약서	〃
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6.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1부		감독관에게 제출

나. 사업 완료 시 제출서류

구 분	부 수	제출시기	비 고
1. 완료계	2부	검수 요청 시
2. 납품 및 설치 내역서	〃
3. 납품설치 사진대장	〃
4. 보안확약서	〃
5. 기술지원 인력현황 및 유지보수체계도	〃
6. 제품정품 라이선스 증서	1부
7. 서비스 라이선스 증서	1부
8. 사용자 메뉴얼	2부

Ⅱ		시방서

1. 시스템 설명

가. 통합 방송시스템과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거리에서도 실시간 방송이 가능해야 하며, 통합방송프로그램, 모바일앱, 휴대전화ARS에 따라 특정방송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웹 시스템과 모바일 앱에서 개인별 휴대전화 반송, 전체방송, 옥외방송, 댁내방송으로 구별이 가능하고, 그룹관리자(이장) 및 지자체 관리자(읍면동)별 방송이 가능해야 하며, 각각의 계정별 통계조회가 가능해야 한다.

다. 휴대전화를 통한 개별방송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음성을 통한 전달(녹음된 음성 및 TTS발송)
문제메시지를 통한 전달
모바일 앱을 통한 전달
미청취 메시지의 재청취 및 확인 기능

라. 마을간 전파장애로 인하여 혼선이나 수신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마. 옹진군에 통합 방송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통합 방송프로그램은 PRI회선을 이용하여 기간통신망의 대용량 발송라인에 접속하여 마을방송 및 긴급 상황 방송이 가능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바. 이전에 설치되어 운용중인 마을방송 시스템(동보방송)과 추가 장비설치 없이 호환이 가능해야 하며, 사업 참여자는 반드시 사전에 옹진군에 확인하여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기존의 방송장비가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방송장비이거나, 유선통신망을 활용한 장비로 방송장비별 부여된 고유 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에 한해 기존에 설치되어 운용중인 마을회관 및 옥외 방송장비와 연계하여 방송이 가능해야 하며 각각의 장비에 방송 송출을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스템 구성도(솔루션, H/W 포함)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3. 도입제품 목록

구분		수량	용 도	비고
S/W	통합메세징 S/W	1	음성, 문자 전송용 프로그램 방송제어 S/W, 인터페이스 모듈	기술협약
	TTS 음성엔진	1	텍스트 음성 변환
	모바일플랫폼	1	모바일 앱으로 음성, 문자 수·발신 (android, ios 지원)
	ACS/ARS 솔루션	60	자동송수신, IVR/ARS 솔루션/라이선스	관급자재
	DB 암호화 솔루션	1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관급자재
H/W	PRI E1 보드	1	Digital Voice interface card(60ch)
	메인서버	1	시스템 운영 서버	관급자재
	마을무선방송장치	1	동보장치	관급자재

4. 기능 및 사양

가. 소프트웨어 규격

구 분	통합메세징 S/W
수 량	1식
세부내용	❍ 통합메세징 S/W 1식 (1) 관리자 기능 - 마을별 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 마을별 청취자 등록(사용자명/전화번호)이 가능해야 한다. - 청쥐자, 마을관리자, 웹사용자 등록 및 관리 - 관리자가 사용자의 아이디별 로그인 승인 및 일시정지 가능 - 사용자관리 등록, 수정, 삭제, 검색, 제한 그룹분류 관리 - 사용자수 표현기능(등록자수) - 마을별 이용 건수 제한 및 관리가 가능 - 총괄 및 중간 관리자 권한 설정 기능 - 음성메세지를 서버에 저장 시 별도의 로그인 과정(비밀번호 입력 등)을 통해 보안성 강화 기능 (2) 문자전송(SMS)기능 - 즉시, 예약, 대량발송(시간당 100,000건)이 가능해야 한다. - SMS, LMS 발송 기능 - 엑셀 및 TEXT문자로 다량 발송 기능 - 다량 발송 시 전화번호 검색 및 자동 중복 검사 기능 - 발송 메시지 내용 자동 저장 기능 - 문자 80Byte 초과 시 사용자에게 발송될 건수를 알려주고 자동 장문발송 - 특수기호, 이모티콘 제공 기능 - 사용자가 자주 쓰는 문구 저장하고 불러와서 전송 할 수 있는 기능 - 발송 전 미리보기 기능 - 발송결과 확인 시 날짜, 시간대별 제목, 내용, 발신번호, 수신번호, 수신여부 조회 기능 - 전송실패 대상 건에 대한 재전송 기능 제공 - 연계 아이디 로그인시 연계 발송 건에 대한 발송 내역 조회 기능 - 주소록에서 부분선택, 전체선택을 통한 메시지 전송 기능 제공 (3) 음성(VMS)기능 - 즉시, 예약, 대량 발송(시간당 100,000건)이 가능해야 한다. - 다량 발송 시 전화번호 검색 및 자동 중복 검사 기능 - 발송 메시지 내용 자동 저장 기능 - 음성 발송이전에 녹음 시작음과 녹음 내용 다시듣기 후 전송 또는 취소 기능 - 문자메세지 입력값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발송 가능 (TTS 송출시 속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함) - 전송실패 대상 건에 대한 재전송(지정횟수, 지정시간 설정) 기능 제공 - 주소록에서 부분선택, 전체선택을 통한 메시지 전송 기능 등을 제공 - 메시지 청취 후 반복 청취 기능 - 수신자가 전화를 못 받았을 시 발송번호로 전화하여 해당 마을의 메시지 청취 가능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해당 마을 메시지 자동 청취 및 미등록번호에서 요청 시 해당 마을의 메시지를 듣기 위한 별도의 확인과정을 거쳐 메시지 청취가능) - 방송전달방식에 따른 순차방송로직 적용으로 옥외스피커 연동방송을 우선출력한 후 휴대폰을 통한 스마트방송을 사전에 정의된 타임스케줄에 따라 방송가능 - 모바일 앱을 설치한 청취자에게는 크로샷 발송이 아닌, 모바일 앱을 통하여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선택발송 기능 (4) 음성 녹음방송 기능 - 관리자PC에 연결된 외부 마이크를 활용한 음성녹음 방송기능 - 녹음파일(wav, mp3) 업로드를 통한 방송기능 제공 (5) 장비관리 기능 - 그룹별 방송장비 등록 및 수정, 삭제기능 - 방송장비 전화번호 중복체크 기능 - 장비별 방송지연시간 설정기능 - 엑셀 업로드, 다운로드 지원 (6) 환경설정 기능 - 방송타입 설정기능(크로샷 서비스, E1채널, SIP전화) - 전화방송, SMS발송 시작시간, 종료시간 설정 기능 - TTS피치, 스피드, 볼륨 조절기능 - 크로샷서비스 계약요금 설정기능 - 휴대전화방송, 장비방송 우선순위 설정 기능 - 휴대전화방송과 장비방송 간 지연시간 설정 기능 - 로그관리 기능 - 각 계정별 권한설정 기능 (7) 기타 기능 가. 그룹 관리 및 기능 - 엑셀 및 TEXT파일 업로드 기능 - 문자, 음성, 개별 그룹 관리 기능 - 하위 그룹 생성, 추가, 삭제, 편집할 수 있는 기능 - 하위 그룹은 군청 제외 최대 3개의 하위그룹 생성을 지원 - 그룹 순서 설정기능 - 그룹별 별도의 저장을 기본으로 하며, 보관 일수에 따른 저장 재생기능 나. 주소록 관리 - 엑셀파일 저장, 편집, 추가, 삭제, 직접입력 기능 - 리스트 검색 및 휴지통 임시 보관기능 - 그룹 및 주소록 관리 기능 (추가, 수정, 삭제, 다운로드, 업로드 기능) 다. 발송결과 - 문자, 음성 개별 결과 리스트 표현 기능 - 등록 및 발송일자 시간별 총 발송 건수 검색기능 - 문자, 음성 검색 시 상세 내용 보기 기능(제목, 내용, 발신자 아이디, 발신번호, 수신자명, 수신번호, 발송일시, 발송결과 등) - 발송자에게 수신결과 통보 (발송 후 일정시간 경과 후 발신자의 휴대폰에 수신자/청취/미청취 목록을 볼 수 있는 결과를 제공) 라. 통계조회 - 기간별 사용량에 따른 이용요금 통계 및 시각화 자료 출력기능 - 마을별 사용건수, 통계 및 상세 내용 확인 기능 - 계정별 사용건수, 통계 및 상세 내용 확인 기능 - 그룹별, 월, 기간별, 메시지별 사용량 및 요금 조회 기능 - 메시지별 건수 자동 합산 기능 마. 스케쥴 및 예약기능 - 메시지별 예약 구분 및 검색, 예약취소 등 - 일별, 주간, 월간 스케쥴 방송 설정 및 수정, 취소 기능 바. 시스템 및 프로그램 품질 관리 기능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이 특정 환경에서 오동작 되지 않도록 구현되어야 하며, 오류추적을 위한 기록 기능 사. ACS/ARS 솔루션 및 녹취엔진과 인터페이스 연동을 지원해야 한다.

구 분	모바일 플랫폼
수 량	1식
세부내용	❍ 발신자용 - 군청, 읍면 관리자 및 이장 등의 음성메시지를(TTS 포함) 녹음 및 발신하고 미 청취자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기능을 앱으로 구현해야 한다. - 모바일 앱에서 신규주민 등록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 모바일 앱에서 등록주민 삭제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 모바일 앱에서 하위 그룹 생성/수정을 지원해야 한다.(ex : 청년회 / 부녀회 등) - 모바일 앱에서 등록된 주민의 그룹 이동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 모바일 앱에서 주민의 앱 사용에 대한 승인과 취소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 관리자 및 발신자가 앱을 통해 미 청취자 확인 및 재 발송 가능을 제공해야 한다. - 모바일 앱에서 예약방송 기능과 예약된 방송을 취소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모바일 앱에서 이전에 방송했던 방송내용을 불러오기를 통해 재발송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날씨정보 표출을 통한 편의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휴대전화 인증번호 서비스를 통한 사용자등록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현재버전 정보를 제공하고, 스토어와 연계하여 자동 업데이트를 지원해야 한다. - andoird 9.0, ios 13 이상 지원 ❍ 수신자용 -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에 등록된 마을 주민들이 지난 방송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으며, 방송내용을 재청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마을별 분류된 데이터에 따라 해당 마을에 등록된 사용자가 해당 그룹에 대한 방송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모바일 앱을 설치한 주민들은 앱을 통한 방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제공해야 한다. - 날씨정보 표출을 통한 편의기능 제공해야 한다. - 현재버전 정보를 제공하고, 스토어와 연계하여 자동 업데이트를 지원해야 한다. - andoird 9.0, ios 13 이상 지원

구 분	TTS 음성엔진
수 량	1식
세부내용	❍ Text to Speech 엔진 - 국문, 여성 1식, 서버설치 타입 - 입력된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

나. 하드웨어 규격

구 분	PRI E1 보드
수 량	1대
세부내용	❍ E1 Voice card : Digital Voice interface card (60CH) 이상 - PCI Express Slot 지원 - 60회선 E1 Interface 신호구현 제공(Digital Signalling(E1 type support)) - G.711, G726 ADPCM - G719(8kbps), GSM(13.3kbps) 방식으로 음성 데이터 압축저장 가능 ❍ 기타사항 -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의 메인서버에 장착하여 in/outbound 신호처리가 가능하도록 납품되어야 한다.

Ⅲ		보안 특약서

보 안  특 약 서

① 사업자는 옹진군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옹진군청에게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옹진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완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보안준수 사항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4]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5]  보안서약서

[별표6]  보안확약서

[별표7]  열람 ‧ 제공자료 관리대장

[별표8]  구축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별표9]  비밀유지계약서

[별표10]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별표 1]

보안준수 사항

1. 구축업체 보안대책

가. 계약 체결 시

○ 사업 수행 시 취득하게 되는 비밀정보 보호,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 위규 시 위약금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이행

나. 사업 착수 시

○ 참여인원 및 대표자명의 보안서약서 징구 및 신원조사

○ 구축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다. 사업 종료 시

○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활용한 PC 및 서버는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삭제 조치

○ 사업관련 자료 보유 금지 및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징구

2. 정보화 구축사업 수행 시 보안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관리

○ 사업에 참여(종료 포함)하는 모든 참여인원의 신원 및 자료유출 방지 확약을 위한 보안서약(확약)서 징구

○ 사업 착수 전 구축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구축사업 참여인원은 구축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 구축사업 착수 시 유지보수 참여인력 신원진술서 등 관련자료 제출 및 신원조사 실시

○ 구축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자료 회수

○ 구축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

다. 사무실 · 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 구축업체 사무실 또는 구축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정기 보안점검 실시

○ 스마트폰,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금지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담관 승인 하에 사용 및 반입·반출

○ 구축 추진 시 기타 예상하지 못한 보안문제점 발생시 즉각 구축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 후 검증을 거쳐 구축 재개

라. 내 · 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구축업체 사용 전산망은 물리적 또는 방화벽 등을 활용 업무망과 분리 구성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구축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주기적 점검 실시

○ 불법적인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원격접속 작업 금지

3. 정보시스템 설치장소에 대한 물리적 보안대책

가. 보호구역지정 및 관리책임자 지정

○ 설치장소 : 옹진군청 전산실 및 통신실

※ 자체보안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책임자 지정

나. 보호구역의 안전대책

○ 보호구역 출입대장을 비치하고 출입자 출입상황 기록

○ 비인가자 출입통제 및 출입 시 출입상황 기록

○ 작업 시 담당자 입회 및 작업내용 확인

다.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방화기구의 비치 및 경보기 시설, 철제 이중문 설치 확인

4. 정보통신시스템 요소별 기술적 보안

가. 단말기 및 서버의 보안대책

○ 단말기에 비밀번호를 문자․숫자․특수문자를 포함 9자리 이상 설정 및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admin, administrator, abcd, 1234 등 유추 용이한 비밀번호 사용 금지

○ 월 1회 이상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사용

○ 10분 이상 단말기 미 사용 시 화면보호기능 설치

○ 사용자 계정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및 정보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직위 및 임무에 따라 접근권한 제한

○ 서버 및 중요 PC에 보안 및 암호화 프로그램 설치하여 3차적인 침입차단, 중요자료는 암호화하여 자료 유출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조치

나. 네트워크의 기술적 보안대책

○ 통신망에 대한 불법 접속을 감시 및 차단

○ 통신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침입을 미연에 차단

○ 불법 접속에 대한 로그관리 해킹 시 국가정보원에 통보

○ 새로운 해킹 방법에 의한 침입을 탐지하여 2차 불법접속 차단

○ IP관리시스템에 의한 IP 등록 관리로 비인가된 IP 차단

○ 개인정보시스템에 인가되지 않는 접근 차단

○ 정보통신시스템의 원격유지보수 작업금지 및 주기적 점검

○ 불필요한 서비스(http, tftp 등)는 서비스 중지

○ 통합보안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네트워크 장비 사용금지

○ 통신망에 연결된 서버에 대한 보안 강화

다. 해킹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 모든 단말기 및 서버에 백신프로그램 설치 운영 및 주기적 점검 실시

○ 최신 OS 보안패치를 설치

○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 제조사에서 배포하는 보안 업그레이드(패치)를 정기적 수행

○ 침해사고 발생시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의 대응 절차 준수

라. 바이러스 방지대책

○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시스템 감시기능 설정․운영

○ 컴퓨터 사용 전․후에는 반드시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

○ 중요자료는 사전에 복사하여 별도 보관 확행

○ 외부에서 유입된 USB는 반드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으로 사전점검

○ 필수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이메일 송수신을 제외하고는 송신자의 이메일 개봉금지

마. Log 파일 보관

○ 서버 접속 일시, 접속자, 접속방법 등 전산망 접근기록 저장

○ 전산자료 출력 등에 대한 사용자, 사용일시 등의 기록 저장

바. 보조기억매체(USB메모리 등) 보안대책

○ 인가된 보조기억매체만 네트워크에 접근가능하고 비인가된 보조기억매체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차단서버 운용

5. 전산자료 보호대책

가.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 보안SW의 제조사에서 배포하는 보안 업그레이드(패치)의 정기적 수행

○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수립

○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안전센터 ‘국가사이버안전 매뉴얼’의 대응 절차에 따라 조치

나. 계정 및 비밀번호

○ 계정등록, 변경, 폐기에 대한 운영ㆍ승인 절차를 수립하고, 특히 퇴직자 및 업무 변경자가 발생할 경우 계정삭제 또는 정지 조치

○ 패스워드 관리대장에 월 1회 이상 계정상태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계정삭제

다. 개인정보보호 및 비공개 대상 정보의 안전성 확보방안

○ 서버에 저장된 고유식별정보 마크 처리

○ PC에서 검색된 개인정보는 암호화 및 삭제 조치

○ 구축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PC에 저장

○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은 허가 후 반출

○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에 관리

라. 백업실시

○ 주요정보는 백업 및 복구계획에 따라 정기백업(일별, 주별, 월별) 실시

○ 백업관리 장소에 대한 물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하고, 접근통제, 화재, 수해방지등 대책 마련

마. 전산자료 유출 및 자료보호에 대한 조치

○ 보조기억매체 보유현황 및 관리번호 부여 관리

○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 출력 등으로 자료 접근범위 제한

○ 전산자료 중요도에 따라 보호 등급별 구분관리 운영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구축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주의 ․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보안장비 운영 미숙 및 보안장치 작동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월 1회 PC 보안 점검 미이행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별표 4]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구축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5]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옹진군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매설치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표 6]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옹진군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매설치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옹진군수 귀하

[별표 7]

구축업체 관리책임자	각 기관 관리책임자

열람 ․ 제공자료 관리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년 (일련번호: )		사업명:			사업주관기업:
연번	자료명	인계 및 인수					자료반납
		인계자	인수자	월일		장소	확인자	월일

[별표 8]

구축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구축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구축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구축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구축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 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구축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구축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구축업체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구축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구축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구축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구축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구축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구축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별표 9]

비밀유지계약서

옹진군(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자”이라 한다)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누설을 방지하지 위하여 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비밀이라 함은 발주기관이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말하며 세부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 ‧ 외부 IP주소 현황

나.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다.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마. 정보화사업 구축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구축사업에 해당)

바.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사.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차.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카.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지적재산권) 계약자는 계약 수행 시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한 손해 및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보안준수 사항)

가. 본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자의 기술 인력은 국가정보원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위 제2조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열람 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 시 반납한다.

라.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또는 별도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업무망과 분리된 전산망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구축 PC는 인터넷에 연결을 금지하며, 특히,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접속해서는 안 된다.

바.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전산망 접속 시 발주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별도 기록․관리하고 있는 접근권한이 차등 부여된 계정(ID)을 이용해야 한다.

사. 기타 보안관련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공공기관 구축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제5조 (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받을 수 있다.

나. 계약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가 제4조의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붙임1] 보안위규 처리 기준 및 [붙임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약금은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정산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가.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완료 시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별도 복사본을 두어서는 안 된다.

나. 자료반환 시 계약자는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자료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서에 대한 발주기관과 계약자간 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상호협의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용현동) 상호 : 옹진군청 성명 : 옹진군수 (인)	주소 : 상호 : 성명 : (인)

[별표 10]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옹진군(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은(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수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에 따른 관리자정보, IP주소, 사이트 접속기록 등 업무용 PC 관련 제반 개인정보

2.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용자의 성명, 휴대폰번호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 .  .  .

위탁자：인천광역시 옹진군 주 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용현동) 성 명：옹 진 군 수 (인)	수탁자：○ ○ ○ 주 소：○○도 ○○시 ○○ 성 명：○ ○ ○ (인)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Ⅳ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옹진군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매설치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 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언제 어디서나 신속·간편하게 마을 이장이 주민에게 마을방송을 전파하여 정보 소외계층 해소 및 대민행정서비스 개선으로 행정력 강화
	사업기간	2023년 1월 ~ 2023년 6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1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20,000명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 해당없음 -
4.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3년 1월 일 기관명 : 인 천 광 역 시 옹 진 군 수 (직인)
210㎜×297㎜(백상지 80g/㎡)